부동산정책2 부동산 정책(2023.01.26) -양도세/종부세 완화, 일시적 2주택 요즘 부동산 시장에 많아 어둡습니다. 정부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금리와 물가 등 거시경제 영향도 크겠지만, 어쩌면 집 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23년 1월 6일 발표된 기재부의 부동산 정책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요약)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종부세 완화 공공주택 사업자 = 다주택자 중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1)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소유 시 기본 누진세율 (0.5%~2.7%) 완화 전 중과 누진세율 (0.5~5.0%) >> 완화시 기본 누진세율 (0.5% ~ 2.7%) (2) 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 배제 (3)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화하려는 주.. 2023. 1. 31.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22.12.21) -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윤석열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게 어느 누군가의 노력이 아닌, 파월의 금리 인상 결정 때문인걸 고려했을 때 정부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2023 경제정책방향 및 뉴스를 참고하여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세율 12% > 6% 및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구입가의 1~3%를 취득세로 내는데, 2020년 8월부터 2 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됐었습니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을 12%에서 6%로, 2주택자는 8%에서 4%로 세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2. 다.. 2022.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