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지역 1월 확정, 취득세 중과 완화 2월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다보니, 정부에서 여러 규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12.25 새로운 규제 해제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1.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 해제 시기 1월 확정

현재 규제지역인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광명, 하남 등 5곳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그 시기를 1월로 확정했습니다.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2. 취득세 중과 완화 2월 법령 제출 

 

 또한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세율과 완화 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20742?sid=101

 

 

 

3. 추가 규제 해제 방향

규제지역 해제 후, 세금 중과 조치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연착륙 시키는게 목표라고 하니 규제를 풀더라도 순차적으로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규제 해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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